선한 목자

헌법, 헌법재판소, 헌재, 2018-06-26(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헌법정신: 민주와 법치의 조화민주국가의 중심적 가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면서 그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권 중심의 헌법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헌법원리들이 인정되지만, 그 중심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이다. 헌법의 양대 기본원리, 헌법질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마치 바퀴 빠진 마차처럼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원리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장 진모는 교수형, 신기철 상좌는 도주하다 사살, 강민철은 25년 감옥생활하다 병사 -이들에게 지급된 수류탄은 안전핀 뽑는 즉시 터지는 자폭용, 그들은 적을 죽이고 도주 위해 수류탄 안전핀 뽑았으나 그 즉시 폭발하여 큰 부상 입고 체포돼 이런 저런 회고록을 읽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흥미진진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 큰 희열을 느낀다. 최근에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한 외교관이 쓴 책을 읽다가 외교사의 비화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책의 제목은 『그들은 왜 순국해야 했는가: 버마암살 폭발사건의 외교적 성찰』이고, 저자는 주 노르웨이 대사 겸 아이슬란드 대사, LA 총영사를 역임한 외교관 최병호다. 최병호 대사는 1983년 10월 8일..

연상모 객원칼럼니스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미·일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양국 동맹을 군사·안보적으로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의 '행동하는 동맹'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역내, 동맹, 가치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등 어디에서든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하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일 양국 간에 ‘불멸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양국은 역사상 가장 가까운 관계로 밀착하게 됐다고 평가되..

#. 농민군대와 싸워 무승부 기록한 미군필자가 6·25를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중공군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웠을까 하는 부분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자기 장남 마오안잉(毛岸英)까지 한국전에 내보내 미군과 맞장을 떴다.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지 겨우 1년 되는 시점이었고, 중국 변방에선 국민당군 패잔 세력에 대한 토벌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다.『중국이 본 한국전쟁』의 저자이자, 6·25 때 중공군 보급 총책임자였던 홍쉐즈(洪學智)는 “이 전쟁은 아군(중공군)이 현대적 무기와 장비를 갖춘 상대와 죽음을 무릅쓰고 벌인 결전”이라고 정의했다. 홍쉐즈의 증언처럼 중공군 무기·장비는 미군에 비해 크게 열세였다. 보병은 박격포 몇 문, 중공군 각 부대가 보유한 70㎜ 이상 화포는 190문에 불..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민족이냐, 국민이냐. 영어 단어 네이션(nation)의 번역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재해온 갈등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제는 근현대사의 해석 즉 한반도 역사의 정통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명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다. 이런 경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을 인종적(ethnic) 공통점이나 문화적 전승에서 찾게 만든다. 즉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이씨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억울하게 권력을 강탈당한, 순결한 민족적 자존심의 총화가 된다. 암군(暗君) 고종이 개혁 군주가 되고, 부정부패와 권력 사유화의 상징과도 같은 민비가 조선의 국모(國母)로 ..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최종현 회장에게 대여했고, 최종현 회장은 이 돈으로 태평양증권 인수-태평양증권이 최종현 회장의 아들 최태원의 자금줄 역할-노태우, 김영삼에게 대선 자금으로 3천억 원 만들어줘, 김영삼은 이 돈 들통날 위기 처하자 '5공 특별법' 만들어 전두환 노태우 구속 지난 5월 말, 서울 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흥미진진한 판결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인 노소영 씨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지분을 분할하여 1조 3,800억 원을 주라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65대 35로 노소영 관장과 나눠야 ..

'비혼'에 담긴 결혼제도·가족제도 부정 함의 되짚어 봐야비혼지원금이 '차별해소'라는 억지 주장은 납득 어려워결혼이 선택이듯 비혼도 선택의 문제...저출산 시대에 의식부터 바꿔야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의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해 0.7명 이하로 떨어졌다. 남녀 2명이 만나 자식 2명 낳으면 인구는 단순 재생산된다.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국’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결혼과 출산’은 남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비혼(非婚)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혼 직원에게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결혼축하금과 같은 '비혼금(非婚..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PG. 2024.05.22(사진=연합뉴스TV) 문제상황: 정말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정치공세일 뿐인가?최근 1년 동안은 특검 정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특검 이야기가 많았다. 총선 이전부터 각종 특검법이 발의되고, 또 그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이 행사되는가 하면, 총선 이후에는 이화영 사건, 조국 사건, 황운하 사건 등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논란에서는 특검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보다 특검의 방식에 대해 논란이 더 많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전례 없는 방식의 특검을 주장하면서 그 위헌성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 특검이 스스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탄핵은 과정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패 위험성, 민중의 힘으로 몰아내는 것이 최선  #. 친일파 집안의 수재아들 백낙청은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다. 경기중고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 브라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니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임용되어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의 부친 백붕제는 일제 시절 교토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행정과에 차례로 합격했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셈이다. 뛰어난 수재였으니 조선총독부의 요직을 섭렵했고, 전남도 내무부 사회과장 재직 와중에 해방이 되었다. 백붕제는 총독부 고위 관료로서 군수품 공출, 국방헌금 모금 등 전시 ..

그 누구보다도 포용적이다. '극우'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에 의한 조선 소녀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민 운동을 전개 중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극우’로 평가한 기사. [출처=뉴시스] ‘극우’(極右)라는 말만큼 우리 언론 현실에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표현이 또 있을까? 지난 3월 대전광역시의원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가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 기자가 썼다는 기사를 다시 봤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심 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