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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세상읽기/칼럼 61

[연상모 칼럼] 주저앉는 중국, 일어서는 일본

연상모 객원칼럼니스트 최근 일본의 닛케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0년대에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오랜 침체기를 극복하고, 일본 경제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금년 초 핵심 소비자물가가 추정치를 넘어섰고, 임금 지수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은 경기 반등의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은 주택 가격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 일본의 주택 가격은 최대 60%까지 하락했으나, 도쿄 주택가격이 지난 2년간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중국 경제는 침체를 겪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

[김석우 칼럼] 사커맘 그리고 인신매매 여성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 미국을 만들었다. 13개 식민지는 영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1776년 독립을 선언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누린다”는 위대한 정신 하에서 이뤄진 선언이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이어질 만큼 당대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왕이나 귀족이 통치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여는 분기점이었던 것이다.   13개 식민지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같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에 승리하여 영국군을 몰아내고, 신진 국가 '미국'의 건설에 성공하였다.    남부지역 넓은 땅에는 목화나 담배 농사를 짓는 데 노동력이 부족하였기에 아프리카..

[황인희의 역사 산책]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선거

1948년 5월 10일 – 5‧10선거 실시건국 당시의 국회의사당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저절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해방된 후에도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진통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비로소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는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처음 실시된 국민 총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의가 채택되었다. - 남북한 전 지역에서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선거로 국회를 구성한다. - 그 국회가 남북에 걸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 선거를 준비하고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유엔위원단)을..

[기자수첩] 한국인 앞에 놓인 미로? '민주주의'라는 하느님

'민주주의'는 결국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선'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치 공동체 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보전하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민주주의'가 우리 목에 칼을 겨눌 때,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때려부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                                           박순종 펜앤드마이크 객원기자 공화국 최대(最大)의 축제가 끝났다.—이번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정당별 의석 수는 전대(前代)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번 총선과 달리 이번엔 집권 여당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맛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율..

[김용삼 칼럼] 헌법 전문(前文)에 넣겠다는 ‘5·18 정신’이 뭐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 같다. 의석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을 비롯하여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상황이니 실현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정체성(identity) 이번 4·10 총선 결과를 접하면서 “대체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진 유권자는 필자 한 사람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체성(identity)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고 설명되어 있다. 쉽게 풀이하면 한 국가(혹은 조직·정당·단체)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주동식 칼럼] 새로 시작해야 할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우파의 뼈아픈 역사적 과오尹정권 몰락하면 포스트 1987년 체제구축 주도권 좌파에게 넘어가尹, 정치에서 타이밍 놓친 대가 치르는 중좌파 가운데 누구와 손 잡는 게 나을까?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대부분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아쉬움도 남는다. 과연 이런 얘기만 하는 게 맞을까? 이 글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현재의 정국 진단에서 2%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나름대로 채워보려는 노력이다. 1. 윤석열 책임론이 맞는가지금 분위기는 '윤석열 만능설'에 가깝다. 윤석열 만능설이라고 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윤석열 씹기 만능설’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

[이명진 칼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정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의사, 의사평론가) 윤석열 정부의 혼란스러운 행보 2년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윤석열 후보는 종북 종중세력에 의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되돌린 대통령이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가 대선 유세기간 동안 보여준 시원시원한 연설은 불안해하던 보수 진영에게 사이다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보수진영의 묻지마 지지까지 받아왔다. 물론 그를 좋아하는 그룹도 있지만 좌익 종북 세력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그룹도 있었다. 그런 그가 변해버렸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최근 윤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 아니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불구덩이 속으로 전속력을 내고 있다. 이해하지 못할 그의 무지한 고집으로 나라 ..

[남정욱 칼럼] 밥만 잘 먹더라

그래도 결산은 해야 한다 반대표 증식 억제 전략, 뭐가 있을까 한동훈은 총선 백서 만들어라 남정욱 객원 칼럼니스트 같은 사기를 두 번 당하면 그때는 당한 사람 과실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패배를 연달아 당했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하여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가슴아파할 것도 속 터져 할 것도 없다. 개헌선 저지한 게 어디냐. 그걸로 만족하자. 겸허하게 인정하고 묵묵히 다음 일정 준비하면 된다. 3년 뒤 그리고 4년 뒤다. 정신승리 아니다. 보수, 우익의 유구한 낙관주의다.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거야, 이런 정신으로 우익은 시련과 맞서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지난 대선도 기적적으로 이기지 않았던가. 파란 쪽 사람들은 보우하시는 게 자기들 때문이라 할..

[연상모 칼럼] 한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

연상모 객원칼럼니스트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하지 못한 한중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으려는 과정에서, 당초 중국은 한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한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작년 말부터는 다시 한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한덕수 총리를 만나, 한국을 조만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은 한국과 거리를 다시 두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3국이 사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조건을 붙이기..

[김용삼 칼럼] 총선 앞두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하여

4·10 총선은 좌익 진영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되찾는 체제 전쟁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패망한다. #. 정치 테크닉의 빈곤 현상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다가 여당으로 알려진 국민의 힘이 지리멸렬하여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친명횡재니 비명횡사니 하며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 덕분에 야당 몰락의 전조가 보였던 총선 판이었다. 무슨 까닭인지 느닷없이 판이 뒤집혀 여당 폭망, 대통령 탄핵 구호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무슨 해괴한 변고라도 일어난 것일까? 선거 승리의 과학적 원리는 쉽고 단순하다. 다른 출마자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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