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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세상읽기/칼럼 61

[황인희의 역사 산책] '위대한 땅' 알래스카를 헐값에 사들인 미국

1867년 3월 30일 – 미국,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 [사진=연합뉴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67년 이뤄진 ‘알래스카 매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옛 러시아와 소련의 부동산을 찾아내고 관련 권리 등록과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되찾을 일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한때 러시아가 지배했던 알래스카와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보수 민족주의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알래스카’는 알래스카반도 등에서 사용되는 알류트 어로 ‘섬이 아닌 땅’, ‘위대한 땅’이라는 뜻을 담..

[조동근 칼럼] '의대 65% 증원'은 독배(毒杯),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LOSER 자초한 꼴

의료문제 본질, 의사 수 부족 아닌 '낮은 의료수가' '의료사고 법적보호 부재' 때문 의료 산업은 내수, 非의대 첨단산업엔 누가 가나...이공계 인재 수급 더 어려워질 것 의대 증원 앞서 건강보험·의료개혁 등 시스템 개선이 우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을 통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동향은 긍정적이다.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입시 학원가는 쌍수를 들어 의대 증원을 환영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 우호적 여론을 응원 삼아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김용삼 칼럼] 선거는 전쟁이다. 이겨야 한다

필사적으로 아첨하는 기술을 배워라. 평소라면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지만, 공직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후보자는 카멜레온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표정과 말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총선 시즌 본격 개막 출근 시간에 원색의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명함 돌리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총선 시즌이 개막되었음을 실감한다. 언론에선 연일 개혁신당 얘기가 화제이고, 거리마다 정당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나부낀다. 칼 포퍼는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 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고 설파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늘 살벌했다. 건국 대통령은 4·19 의거로 하야, 다음 대통령은 5·16 군사 정변으로 강퇴..

[이명진 칼럼] 도미노에 올라 탄 대한민국 법집행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도미노 효과, 나비효과 잘 알려진 도미노 효과나 나비효과는 비슷한 사회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다. 처음에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란 나란히 세워진 도미노 막대기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듯이, 어떤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면서 대규모 사회 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도미노 현상과 나비효과가 잘 나타나는 분야가 법집행 영역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은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만든다. 한편 위험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법집행이..

[김문학 칼럼] 근대 '時間'의식의 생성

김문학 일중한국제문화연구원장 1910년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뒤이어 근대적 '시간의식'이 형성된 시기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란 단어도, 시계(時計)라는 말도 모두 일본에서 수용한 것이다. 서양적 의미의 근대적 시간의식, 시각제도는 사상과 문명과 함께 근대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시간'이란 말을 도입한 사람은 유길준이다. 한국사상 일본 유학 제1호 인물인 그는 일본에서의 유학체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서유견문'을 1895년 4월에 간행하여, 일본문명을 통해 한국인을 계몽한 거물 지식인이었으며, 그 책에서 '정치학' '과학' '경제' '언어' 등 어휘와 함께 '시간'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근대적 시간관념이 한국에도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신(時辰)'이란 ..

[주동식 칼럼] 우파 정치학교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와 대안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1.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차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파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이 충격은 우파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냈다. 그러한 정치적 각성에 따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정치학교를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우파가 평소 좌파에게 느끼던 정치적 열등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학교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우파 정치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겨우 존재감을 유지하는 정도다. 우파 정치학교가 성공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 등장했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파 정치학교 고유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

[이명진 칼럼] 사람을 바꾸거나 간판을 바꿔라

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 살아있는 스피릿의 몰락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2위에 올랐다. 세계 227개국중 192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 놓은 자랑스러운 위상이다. 고통 없는 열매가 없듯이 지금의 위상까지 올라선 데에는 앞선 세대의 눈물겨운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 선대가 물려준 자랑스러운 조국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현세대에게 주어졌다. 남들이 놀 때 일을 했고,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모은 결과다. 일명 헝그리 정신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가난이 한이 되었지만 돈만 알고 긁어모으지 않았다. 내가 좀 굶고 힘들어도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후대를 위해 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 그분들..

[주동식 칼럼] 문화 운동에서 좌파 패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파가 역사를 왜곡하는 전략 가장 적합한 실천방식이 문화 운동 한국의 모든 정치투쟁은 결국 근현대사 해석 투쟁 대안 서사 내놓지 못하는 게 우파 문화 운동의 근본적 한계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2006년 개봉되어 국내에서만 1300만 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의 도입부에서는 어떤 미군 부대 내부의 모습이 소개된다. 미군 부대 내 어두컴컴한 실험실에서 어떤 미군이 한국인 군무원에게 화학폐기물을 한강에 방류하라고 지시하고 한국인 군무원이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환한 대낮에 한강변에 출몰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괴물이 등장하는 원인이 된다. 화학폐기물에 오염되어 유전자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괴물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영화 설정의 모티브는 실제 사건에 근..

[남정욱 칼럼] 제인 폰다 vs. 마릴린 먼로

국가는 스스로 모멸한 끝에 망한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그 해 여름 미군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기도, 지긋지긋한 더위도, 칼을 물고 달려드는 베트콩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 속 연인이었던 한 미국 여배우가 베트남까지 날아와 미국 비행기를 격추하는데 사용했을 대공포 위에 북베트남 군대와 함께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들의 동료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북베트남 군인들과 시시덕대며 장난까지 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군들에게 절망감을 넘어 공포심까지 안겨주었다. 나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낯선 동양인들과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녀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방문 동안 그녀는 Voice of Vietnam 라디오를 통해 미군 조종사들에게 폭..

[이명진 칼럼] 망국적 학생인권조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 무례함을 인권으로 둔갑시킨 학생인권조례 2010년 좌파 교육감이 주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6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그럴싸하다. 문제는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을 무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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