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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세상읽기/정치 경제 105

[단독] 피해자 尹 대통령이 탄원서 제출했는데도 판사가 우파활동가 김상진씨 법정구속...시민사회 경악

중앙지검장 자택 앞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판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면서도 "도주 우려 있다"는 이유로 金 대표 법정 구속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現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민운동가 김상진 씨(신자유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원서까지 써줬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펜앤 취재결과 밝혀졌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연수원42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같은날 나란히 경매에 나온 이병철 회장과 신영복의 글씨, 가격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人材第一(인재제일)’ K옥션 4월경매 출품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과 통일혁명당 간첩사건으로 20년간 투옥됐던 신영복 전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서예, 붓글씨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나란히 경매에 출품돼 관심을 끈다. 경매회사인 K옥션은 오는 24일 열리는 미술품 4월 정기경매에 서예 작품으로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과 신영복 전 교수의 ‘샘터찬물’이라는 작품이 나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이병철 회장의 글씨, ‘인재제일’은 1981년 여름에 쓴 글씨로 ‘기업보국(企業報國), ’합리추구(合理追求)‘와 함께 삼성을 대표하는 3대 경영이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재제일은 이병철 회장이 자서전, 호암자전에서도 거론한 핵심 경영철학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한 ..

조국 당선된 날...대법, 정경심에 실형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에 조국 상고심 배당

3부 엄상필 주심배당 엄 대법관, 서울고법서 정 전 교수에 유죄 …'법대 동기' 이흥구도 함께 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웃음 짓고 있다. [공동취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에 올라가 있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 외에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종합] 민주 175석,국힘 108석,여소야대 심화...지역별·비례별 의석수 분포 어찌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2024.04.11(사진=연합뉴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종 종합 개표 결과가 11일 오전 11시11분을 기점으로 모두 확인됐다. 한마디로 이를 요약하면, '여소야대'로 볼 수 있다. 11일 오전 11시 11분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합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전체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지역구 의석은 90석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불과 18석에 그쳤다. 국민의미래의 경우 전체 300석 중 46석에 해당하는 비례의석 가운데 최다석인 18석으로 36.67%를 확보하였으나 지역구 의석에서 범야권에 밀렸다. 더불어민주당과 ..

[4·10 총선 後] 與 차기 당권주자로 '권영세·나경원·안철수' 급부상···7월 전대 가나

국민의힘 중진인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의원. 2024.04.11(사진=연합뉴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종 종합 개표 결과가 11일 오전 11시11분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로 확인됨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로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한동훈 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직 사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던 윤재옥 의원이 당을 수습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제8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번 5월 말경까지 당직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제22대 국회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6월 전 당선자총회를 통해 새로..

“종북좌파 아니면 진보진영에서 설 자리가 없다”

‘심상정의 퇴장’이 의미하는 것 이번 총선에서 5선고지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진보 여전사’,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사실상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심 의원은 이후 경기 고양갑 선거구에서 내리 3선(19, 20, 21대)을 하면서 4선 의원이 됐다. 이번에 같은 선거구에서 5선을 노렸지만, 거대 양당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득표율 18.4%, 3위에 머물렀다. 심 의원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고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숙명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심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이 오자 최초로 서울대 총여학생회를 창설하고, 초대..

한국 사과값 세계 1위... 바나나·감자도 가장 비싸

서울 경동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사과값이 주요 95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가·도시별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 조사에 따르면, 31일 국가·도시별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사과 1㎏의 가격은 우리나라가 6.82 달러(약 9124원)로 1위를 기록했다. 생산량이 급감한 데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4000t(톤)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사과값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높았다. 미국은 4위(5.31 달러), 일본은 7위(4.50 달러), 싱가포르는 8위(4.21 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바나나, 감자도 1㎏당 각각 3..

"반도체야 고맙다"...2월 경상수지 68.6억달러 흑자

반도체 호조에 10개월째 흑자 상품수지 66.1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7.7억달러 적자 부산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열 달째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1월(30억5천만달러)보다 커졌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66억1천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42억4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이 확대된 것이며, 전년 동월(-12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전환이다. 국제수지 기준 수출(521억6천만달러)..

'반도체 회복' 삼성전자 영업익 10배로 '어닝 서프라이즈'...분기 매출 70조 회복

1분기 영업익 6.6조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 많아 산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삼성전자가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1.25% 증가한 6조 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을 5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조5천700억원)보다도 많다. 매출액은 71조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1.37% 늘었다. 5개 분기 만에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4분기(70조4천646억원) 이후 5분기 만이다. 이번 실적은 증권사 전망치(약 5조 2000억 원)을 1조 원 이상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어닝 ..

"영끌족 무너지나" 경매 넘어가는 주택 급증

3월 경매신청건수 5천3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9% 늘어 은행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 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천419건)에 비해 20.7%, 작년 같은 달(3천86건)에 비해 72.9%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5천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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