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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세상읽기/정치 경제 105

수출 13개월만 증가,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수출 감소율 최저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 13개월만 증가, 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역수지도 다섯 달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액은 550억9300만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5.1% 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해오다가 지난달 13개월만에 반등한 셈이다. 지난 1월 463억4700만 달러까지 하락했던 수출액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윤 대통령 "소상공인 저금리로 대출 전환…예산 4조 반영"

소상공인대회 대통령 첫 참석 "내년 예산 저리융자 자금 4조 반영" "현장에서 국민 절규 들어 …재난지원금 8000억도 전액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냉난방기 교체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위시볼(wish ball)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대출 금리와 관련해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관, 168석 민주당의 탄핵 위협에 "얼토당토 않고 부당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이 구체적 해임 사유를 들어가며 이 위원장 압박에 나선 셈으로 이 위원장은 3일 국회에 출석해 "얼토당토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어느 한 의원님이 '탄핵 1호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다. 한 장관 전에 탄핵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에 위원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면서 거듭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에선 (탄핵사유로) 6가지..

이재명과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현란한 재판지연 전술 '닮은꼴'

이대표측 대장동 백현동 성남FC사건에 위증교사 병합요청 충북동지회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반복 시간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기존 사건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이 빌미가 됐다. 형사합의 33부는 당초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 기소됐던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병합해서 재판하기로 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대장동 백현동과는 전..

아시아나 항공권이 대한항공보다 비싸진 이유는?

1988년 대한민국 제2의 민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고 2년뒤인 1990년 김포~도쿄를 시작으로 국제선에서 대항항공과 경쟁을 펼친 이래 아시아나의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대한항공보다 비싼 적은 거의 없었다. 일본이나 동남아를 오가는 단거리 노선은 출발 시간대나 여객기 상황 등에 따라 아시아나가 비싼 적이 간혹은 있었지만, 미국 등 북미를 오가는 장거리 항공권은 지난 30여년간 언제나 아시아나가 대한항공 보다 수십만원 저렴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봄이 지나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고 해외 여행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권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아시아나가 경쟁노선에서 대한항공 보다 항공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없었던 것은 후발주자로서..

"유승민은 젠틀맨"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의 인물평에 '와글와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3.10.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민의힘의 인요한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당 혁신위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안 논의 동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직설을 내놓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간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유보적 입장도 밝힌 만큼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당 내부 혁신안에 관한 이야기다. ..

한일, 3차 경제안보대화...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제3차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한일 경제안보대화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합의로 출범했다. 한국 측에서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일본 측에서는 다카무라 야스오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 공급망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노동자 고통 근본원인은? (정답) 美 예속경제"...민노총의 반미일·친북중 골든벨 '황당 문제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9월 말 개최했다는 '골든벨'에서 출제됐다고 알려진 문제. 민노총의 전통적 운동권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주대환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퀴즈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반미·반일·친중·친북적 성향을 대물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퀴즈 문제들을 확인한 결과 한국 노동자가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미국에 돌리고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했다. 이에 더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리란 보고서를 비판 없이 그대로 싣기도 했다.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노총 퀴즈대회는 올해 9월 말경 '골든벨' 이름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대환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은 "얼마 전에 (민노총) 각 시도본부에서..

[리셋코리아 2024] 국민의힘이 수도권 공략을 위해 버려야 할 ’여촌야도(與村野都)‘ 유전자

여촌야도(與村野都), 시골은 여당을 지지하고 도시는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 과거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당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의 여당, 즉 공화당과 민정당을 의미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촌야도 현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씨의 지역할거(地域割據) 정치가 오랫동안 펼쳐지면서, 이들의 정치행보에 따라 영남은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당,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됐다. 여촌야도 현상이 끝난 것은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때다.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은 그때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호남을 싹쓸이 했다. 이후 지금까지, 보수정당 후보로 광주와 전남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유일하다. 민..

국민의힘, ‘서울확장’ 수도권표(票) 공략위한 절묘한 승부수로 부상

국민의힘이 김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접경해 있는 경기도의 베드타운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포시 전체를 비롯,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 주민 대부분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이같은 ‘서울확장’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표(票) 공략을 위한 주요 공약,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편입문제를)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행정안전부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같은 정부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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