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168석 민주당의 탄핵 위협에 "얼토당토 않고 부당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이 구체적 해임 사유를 들어가며 이 위원장 압박에 나선 셈으로 이 위원장은 3일 국회에 출석해 "얼토당토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어느 한 의원님이 '탄핵 1호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다. 한 장관 전에 탄핵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에 위원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뉴스를 통해 듣고 있다"면서 거듭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민주당에선 (탄핵사유로) 6가지, 시민단체에서는 11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일부는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중책을 맡은 이 위원장을 취임 당시부터 '탄핵'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여섯 가지의 해임 사유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 방통위는 차관급 상임위원 4인에 장관급 위원장 1인이 더해진 5인의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이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이미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1인만 남게 돼 업무 마비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건 얼토당토 않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해임에 대해 연속해서 제동을 걸며 해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 위원장은 법원이 보낸 경고를 새겨듣고 언론장악을 위한 마수를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위원장 탄핵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윤 대통령 간 갈등이 거세질수록 이 위원장 탄핵 카드는 언제든 급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