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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세상읽기/안보 외교 국제 63

북한, 잇단 재외공관 폐쇄에 "변화된 국제 환경 따른 외교 역량 효율적 재배치"

우간다, 앙골라, 스페인 대사관, 홍콩 총영사관 연쇄 철수 "국익 증진 지향한 정상적인 사업 일환" 통일부의 '대북제재 따른 재정난 분석' 반박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지난 2019년 3월 27일 인공기가 게양된 모습. [EPA연합] 북한이 재외공관의 잇단 철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재정난'을 지목하자 " 외교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재외공관 '조절사업'에 대해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외교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들이 대외관계에서 국익증진을 지향하여 진행하는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시기에도 ..

미얀마 한국대사관 "여행자제" 긴급공지...반군, 북부 점령·군기지 함락, 공항 폐쇄

소수민족 연합 반군 대규모 공세 "군부독재 타도" 위치며 3개 무장단체 동맹 시민방위군 가세로 전선확대 조짐 군정 "일부 마을 통제권 잃고 철수" 한국대사관 "항로는 물론 육로도 폐쇄"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과 타앙민족해방군(TNLA). [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미얀마 샨 주(州) 북부 지역 에서 미얀마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연합 무장단체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며 미얀마 양곤 주재 한국대사관이 2일(현지시간) '여행자제 당부'를 긴급 공지했다. 대사관 측은 샨 주의 경우 라쇼(Lashio) 지역 공항이 폐쇄되고, 해당 지역 출입을 위한 대부분의 육로도 폐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 북부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연합 작전에 미얀마군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국방부, 정훈국 15년만에 부활...'北=명백한 적' 대적관 등 정신전력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정훈국이 15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이달 초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단 평가다. 국방부가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에 따르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국방부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전력문화정책과'의 명칭이 '정신전력과'로 바뀌고, 해당 과의 과장 보직이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된다. 그후 정훈국이 재설치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됐던 정훈국엔 1992년까지 약 50여년 간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가 있었다. 정훈국은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변경..

"대만해협 일대서 중국군 항모 훈련으로 중국군 전투기 대거 동원···무력시위"

중국군, 사흘간 대만 봉쇄·공격 연습…"역내 평화와 안정 해쳐".2023. 4. 10. (사진=연합뉴스, Yonhapnews)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첫번째 자국산 군항모인 산둥호(山东号航空母舰)의 원정 훈련에 맞춰 중국군 전투기들이 대거 동원되어 대만 해협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31일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전투기)젠-11·젠-16·수호이(Su)-30·훙(H)-6 등 각종 군용기들이 확인됐다"라면서 "이들 가운데 23대는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거나 서남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만 국방부는 "이들 전투기들의 관련 작전은 대만 동남쪽의 '대응구역' 밖에서 진행되는 항공모 산둥호의 훈련에 호응하..

[김용삼 칼럼] 리커창의 죽음, 딜레마에 빠진 중국공산당

#.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 중국 경제를 시장 주도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총리가 총리 자리에서 밀려난 지 지난 10월 27일 사망했다. 발표에 의하면 그의 사인(死因)은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왔다는 것이다. SNS에 건강한 모습이 공개된 지 한 달만에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1당 독재에서 시진핑 1인 독재로 변이하면서 철권통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에게 밀려 야인 신세가 된 리커창이 의문의 죽음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중국에선 공산당의 2인자가 사망할 경우 경천동지할 대란이 폭발했다. 1976년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사망이 문화대혁명의 난동을 종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1989년 후야오방(胡耀邦..

"성경에도 '평화의 때', '전쟁의 때' 있다. 지금은 '전쟁의 때'다"...네타냐후, 휴전 가능성 일축

"휴전은 하마스·테러에 굴복하라는 요구" "美 진주만 때처럼 우리도 적대 행위 중단 못해" "지상전이 인질석방 가능성 만들어" 이스라엘 국방, "이 기계는 멈출수 없다" 가자지구 접경에 배치되고 있는 이스라엘군 탱크. [로이터연합] [연합뉴스 그래픽] 이스라엘군이 탱크로 가자시티 진입로를 봉쇄하고 본격적인 시가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0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에 대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미국이 진주만 폭격이나 9.11테러 이후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10월 7일의 끔찍한 ..

외교장관 "왕이 中외교부장에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입장 보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 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이 지난 9일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한 이후 서신을 통해 왕 부장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답을 듣진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왕이 부장하고는 앞으로 근시일 내 만날 가능성이 있기에 만약 만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다음달 26일 전후로 부산에서 열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 부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박 장관은 ..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황선우 작가(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변인) 이 말은 1953년 7월 27일 6·25 휴전협정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다. ‘북한 동포 희망 챌린지’에 참여하며 이 말을 되새겨본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진작 알고 있었던 이승만은 북한 동포들의 참담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꼭 전하리라 약속했다. 그 약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

도시에서 오는 '원정 도둑'에 농촌은 엄계(嚴戒) 태세…농민은 현금 마련에 온갖 고생

도시에서 오는 '원정 도둑'에 농촌은 엄계(嚴戒) 태세…농민은 현금 마련에 온갖 고생 <북한내부>농장 현지의 최신 보고 (3) 2023년 9월 하순 평안북도 삭주군을 중국 측에서 촬영한 최신 사진 4장. 강지원·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밭 가운데 세워진 감시초소에서, 민간 무력 '노농적위대' 농장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다. 지붕은 나뭇가지와 잎이다. 압록강 쪽을 향한 것으로 보아 작물 도둑과 주민의 국경 접근 모두를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프레스는 9월 후반 국내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을 찾아 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주식인 옥수수의 수확이 한창이라, 농촌에서는 수확물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 협력자가 압록강을 따라 수확기인 평안북..

"미국, '전략적 모호성' 기반 대(對)한국 핵우산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 강화해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된 미사일. 2022.03.3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정책에 대한 개선연구 방안이 30일 나왔다. 핵심은, 적대세력에 대한 강압(coercion)을 기제로 한 핵전략의 핵심인 '전략적 모호성'이 이미 6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북한에 대하여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전세계 모든 핵국이 전개하고 있는 핵전략의 공통된 특징인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미북관계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북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억제하지 못하기에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맺었던 워싱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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