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대법, 정경심에 실형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에 조국 상고심 배당

3부 엄상필 주심배당

엄 대법관, 서울고법서 정 전 교수에 유죄
…'법대 동기' 이흥구도 함께 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웃음 짓고 있다. [공동취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에 올라가 있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 외에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노·이 대법관은 진보 성향, 오·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많이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자동 배당한다. 대법관이 사건 배당을 받기에 앞서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회피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을 직접 심리한 적은 없어 배당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엄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대법관은 학창 시절 함께 편집부 활동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