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보다 더 심각한 이재명의 사법방해 의혹, 김혜경 재판에서도 불거져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외벽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2.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위진술’,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 구속될 가능성 높아?

검찰은 즉각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지체없이 이들에 대한 실질심사를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이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구속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2일 MBN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그렇지만 법원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로, ‘수사방해’에 해당한다. 진위를 밝히려고 하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다”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김호중 씨의)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김씨의 범죄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다” “평생 노래 못 부르게 해야 한다”는 등 대중들의 분노 수치가 높다. 김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SUV 차량을 포함한 3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가 모두 사라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운전한 B사 SUV 차량 블랙박스는 김씨가 직접 제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사진=MBN 캡처]

 

검찰은 김씨 측의 5대 사법방해 행위를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등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의 위증과 위증교사는 ‘허위진술’보다 훨씬 심각한 사법방해

재판을 받기 전인 김씨 측의 허위진술과 교사 등에 대해서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다. 단순 허위진술이나 허위진술 교사보다도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를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김호중씨보다 더 심각한 사법방해를 하고 있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인도 공직선거법 관련 위증교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부는 김용 씨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알리바이 위증 의혹'의 실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에 더해 검찰은 김씨 측의 '위증교사 의혹'도 겨냥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교사 위혹은 뇌물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바꾸면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혜경 재판에서 돌출된 배모 씨의 ‘말바꾸기’... ‘위증 의혹’ 제기돼

 

22일 김혜경 씨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청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오른쪽)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사실상 카드깡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TV조선 캡처]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말 바꾸기’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전 수행비서 배모 씨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으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는 22일 열린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와는 공범 관계이다.

배씨는 22일 재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해놓고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23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배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배모 씨, 경기도 법카로 사실상 ‘카드깡’ 했다고 주장...“김혜경이 현금 줬다”

검찰이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해 놓고 피고인(김혜경)을 속이고 현금을 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고 묻자 “네”라고 했다. 김씨 몰래 자신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김씨에게 배달했던 초밥·소고기·샌드위치 등의 메뉴도 자신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취지가 인정되면 김씨는 법카 불법 사용 혐의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검찰이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라는 통화 녹취록 등을 검찰이 제시해도 막무가내였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배씨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했다. 배씨의 이런 태도에 재판부는 4차례나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TV조선 캡처]

 

김혜경, “결제 사실 인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 부인

김씨 역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씨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압승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자, 배씨가 ‘김 여사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경찰의 오랜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수사를 흔들고,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해서 재판 지연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배씨의 위증이 자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배씨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도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것은 배씨 개인의 충섬심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은 배씨의 위증죄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재판지연과 관련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진 이 대표가 ‘본인 부인의 재판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변론 전략을 편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23일 유튜브에서 “배씨의 새로운 주장을 검증하는 데 또 몇 달이 걸린다. 재판지연은 누구의 생각일까?”라며 이 대표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평론가는 배씨의 증언도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며 “위증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