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가 3일, 일명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제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소식을 알렸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및 중진의원들, (윤석열)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서 출마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김경진 혁신위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경진 당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2차 혁신위 회의 결과 제2호 안건으로 4가지를 선정했다"라고 언급했다.
그가 말한 4가지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의 전면 포기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시에도 세비 박탈 △현역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비율 20% 공천 배제 등이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을 언급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 방법으로는 당장 현역인 의원들은 포기서약서 작성해서 당에 제출할 것"과 함께 "추가로 당헌당규 명문화와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시에 포기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세비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라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틀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번째, 국회 본회의 불출석 및 상임위 불출석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세비 삭감할 것"이라며, "세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세비의 수준은 전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DP는 세계 31위정도의 순위에 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대민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걸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할 것"이라며 "이런 세비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만들 것을 요구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네번째, 현역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위 4가지가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원들에 대해서 당원당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의결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 혁신위의 혁신안은 강제력이 없는 사안으로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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