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 평론가,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

3일 송국건 정치평론가 [사진=팬앤드마이크]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평론가는 3일 오전 팬앤드마이크 유튜브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채수근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순히 어제 이것을 기습처리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자체, 채수근 상병이 아깝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그 과정을 살피겠다는 것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을 걸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보기 싫어’, ‘잘못하는 거 같다’, ‘불통이다’ 이런 것으로는 탄핵이 어렵다”며,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탄핵 할 이유를 찾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말든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게 채 상병 특검법의 본질이라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