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으로! 野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도, '가공품'도 수입 안 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발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뿐 아니라 가공품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달 국감 기간에 소속 의원들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7개 상임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해 활약한 것을 소개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은 "일본이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의지만 있고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조실에서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11개 UN 해양법 조항을 근거로 위반 쟁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UN 해양법 협약 위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향으로 국정이 전환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건강 위협, 환경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