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침묵했던 민주당, ‘마약문제 심각성’도 침묵하는 이유는?

최근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약은 더 이상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6년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패를 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마약에 대해서는) ‘악’ 소리 나올 정도로 과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TV조선 캡처]

 

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보다 적으면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준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기준으로 1만명보다 적으면 마약 청정국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6년에 1만 4200명 정도로, 인구 10만명당 22.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마약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과 같은 민주당 정권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을 비판하지 못했던 현상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악된 마약수사 환경 및 제도, 다시 개선돼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마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참 끊기 어려운 게 마약”이라며, “아주 운이 좋고 아름다운 가정, 예외적인 가정 외에는 그 집안 안에 누군가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숫자가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이 만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 수사 환경이 ‘개악(改惡)’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마약 수사를 위한 환경 및 제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다수당이 되는 게 전제조건이다.

 

문 정부, 검찰의 권한 줄이려고 마약사범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

 

우선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나 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확 줄어들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그 손발을 묶음으로써, 마약사범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가 특수 수사를 하는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마약 수사 축소에 큰 역할을 했다. 2020년 대검 마약과를 대검 조직범죄과와 합쳐, 마약과를 아예 없앴다. 박범계 장관은 2021년 7월 전국 8곳 중 6곳에서 마약을 수사하는 강력부를 통폐합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됐고, 마약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손발이 다 묶인 것이다.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의 마약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다.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도 멈췄다. 결국 마약 수사 노하우를 발휘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됐으며, 마약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경찰의 마약 수사 조직은 계장에서 고작 과장으로 승격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권한을 박탈한 대신, 경찰에 그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존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는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내에서도 계장급이 지휘하는 ‘마약조직범죄계’ 담당이었다. 2020년에 이를 총경급이 과장인 ‘마약조직범죄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검찰이 마약수사를 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하면 경찰의 마약수사 조직 및 역량은 대폭 축소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마약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이 마약수사를 할 수 없도록 손발을 잘라놓은 결과, 마약범죄자가 판치는 ‘마약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밀수 적발량은 18배 폭증해도 민주당은 ‘마약문제의 심각성’ 언급 안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밀수 적발량은 무려 18배가 늘었다. 검수완박을 명분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을 기준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는 1년 만에 73%나 급감했다.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 수는 2022년 1만8395명으로 늘어났다. 5년만에 3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대는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154.6kg에서 1295.7kg으로, 8배가 됐다.

 

2009년 수리남의 마약왕 조봉행을 잡은 검사로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김희준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대치동 마약 밀수 사건과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등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평범한 시민을 위협하는 마약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일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광고물이 발견됐다. [사진=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민주당은 마약문제의 심각성 및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내 마약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소 평가’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이선균씨 등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져나오자 근거없는 ‘음모론’ 살포에 앞장 서고 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마약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과 같은 공익적 차원의 접근법을 민주당 행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마약 범죄 불과 5배 늘었는데”

 

전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친야 유튜버 김어준은 ‘마약 수사에 검찰 역량을 집중한 탓에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며 마약범죄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다.

 

심지어 울산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MBC라디오에서 마약 범죄가 ‘불과 5배’ 늘었을 뿐인데, 정부여당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다며 비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 마약 수사를 하느라 애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고 선동했다. 핼러윈 참사가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강화하고 있는 마약범죄 수사 자체를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MBC라디오에서 “5년 사이에 (마약범죄) 5배 증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사진=TV조선 캡처]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마약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금년 예산에 ‘마약 수사 예산’ 43억원을 편성했지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액 삭감’을 선언했다.

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마약 친화적 조치?...한겨레 기자는 마약 복용하다 퇴사하기도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서 신동흔 기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대체 마약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며 “너무 마약 친화적으로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함께 출연한 박은주 기자는 “실제로 진보적인 사람들, 좌파인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면서 “그 사람들은 마약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마약으로 내 몸이 상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라는 설명이다.

 

박 기자는 최근에 가짜뉴스 논란이 됐던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가 마약 복용으로 과거 한겨레 신문사를 퇴사한 것을 예로 들며 “허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왜 과도하게 마약을 막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응= 다음주 마약 관련 당정협의 개최해 연예인 마약 투약 대책 논의

 

최근 잇따른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혀 다른 대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당정협의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마약 관련 당정(협의회)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주 마약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된다면, 지난 4월 말 열린 후 6개월 만에 다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은 결코 시시한 농담이나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준이 아니다”라며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떠오른 K-콘텐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마약 판매의 타깃이 된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대한 마약 침투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등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K-콘텐츠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시기에 이미지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진=서경덕 교수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윤 원내대표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올해 국감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외 유입 차단에서부터 단속, 처벌, 재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응= 마약문제의 심각성은 일절 언급 안해, ‘음모론’만 열심히 제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연예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

가장 먼저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이상하다"고 썼다. 이 부대변인에 이어 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 못 잡으면 마약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손쓸 수 없다. 골든타임의 끝자락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선동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마약사범의 급증과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등과 같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공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