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냉기류 이유는?...조국이 올린 ‘빨간 돼지저금통’이 시사

 

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직후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 8척의 쇄빙선을 더 갖추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3.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8석을 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역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최근 ‘빨간 돼지저금통’ 사진을 올리며, 특별당비 5000만원을 납부한 사실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칼자루 쥔 민주당 1= 비례대표 8명을 ‘제명’하는 수고할 가능성 낮아져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 시민사회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12명인 조국혁신당이 20명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진보당 3명(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 1명(김종민),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 몫 2석(서미화, 김윤)까지 총 8명과 손잡아야 한다.

 

이 중 진보당 2석(지역구 제외)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사회 몫 2석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들어온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기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한 다음, 민주당이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출신들이 각자 본래 정당으로 돌아가는 건 자유이지만,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조국혁신당으로 가라고 제명해줄 순 없다”고 못박았다.

 

더욱이 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미화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 당선인의 경우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독자 행보를 할지, 특정 정당에 합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민주연합 합류 취지는 총선 후 무소속 방출이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의결을 진행했다. 진보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출신의 당선인은 징계를 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2024.4.22. [사진=연합뉴스]

 

‘원내교섭단체’ 칼자루 쥔 민주당 2=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던 약속 안 지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의석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으며 화답했다. 공천 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단독 과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하지만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없어지자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한 몫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지금은 우당(友黨)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는 것 자체를 골치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친명’이 장악한 민주당, ‘친문’의 구심점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

뿐만 아니라 친명이 장악한 민주당이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비명계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임종석, 송갑석 등 민주당의 친문, 호남 출신 원외 인사들이 자연스레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승리 후 사저로 찾아온 조 대표에게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24.4.12. [사진=연합뉴스]

 

특히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핵심 텃밭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는 점도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구성을 견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에선 조국혁신당(47.72%)이 더불어민주연합(36.26%)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광주 5개 전 지역구에서 여유있게 이긴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남에서도 43.97%를 얻어 더불어민주연합(39.88%)을 앞섰다. 전남에선 총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단위에선 조국혁신당이 전부 승리했다. 전북에서도 조국혁신당이 45.53%로 더불어민주연합(37.63%)을 앞선 가운데, 전체 15개 시군 중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5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다.

 

원내교섭단체 못 되면 국고 보조금 적어...조국, 빨간 돼지저금통 사진 올리며 당비 후원 독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지지자로부터 받은 '빨간 돼지저금통' 사진을 올리며 당비 납부를 독려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조국혁신당은 현재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 22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뒤 달라지는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좋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며) 돈을 많이 번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이 그렇다고 많은 지지를 얻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가 지난 21일 SNS에 "한 지지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올린 빨간 돼지저금통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저금통에는 '검찰 독재권력을 향한 짱돌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길 희망한다'는 짧은 편지가 붙어있었다.

 

조 대표가 돼지저금통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후원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국고 보조금 총액의 5%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