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2천명 증원은 최소한 규모...직역 이해관계만으로 반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열린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처음 모인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등 2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지금 증원하더라도 10년 뒤에나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늘봄학교 준비 안건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을 부모에게 맡겨왔던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회의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선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민간기관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