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북한의 전쟁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스스로 평화세뇌 중이다. 지금은 親北보다 더 해로운 자들이 평화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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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현(脫北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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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장관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의 전쟁 경고는 과장이라고 발언했다. 국방부가 정말로 안일한 관점이면 어쩌나 싶지만 한편으론 국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하는 수장의 위치여서 이해는 된다.

 

하지만 정보도, 군사지식도 제한적인 사람들이 유명세를 내세워 태평세월을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을 공급한 전력 공백을 우려해서 한국에 대고 단순협박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한국사회는 단순히 출신 경력만 보고 그 사람 말을 신뢰하면 안 된다. 빈번히 틀리다 못해 김정은 사망설을 98%까지 장담했던 경거망동의 발언 이력도 있지 않은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해야만 전쟁인가? 서해도발·비무장지대 점령도 전쟁이고, DMZ에서 군 복무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빼앗기면 그것은 패전이다. 국가안보에는 0.1%의 공백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주의자들이 최근 경의선 육로 지뢰매설, 연평도 포사격과 같은 북한군의 이상 행동은 왜 심각하게 보지 않는가?

 

오히려 지뢰매설은 공격주장과 상반되는 방어조치라고 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스스로 평화세뇌 중이다. 예전과 현재의 남북 상황은 더는 민족개념이 아닌 적대개념이다. 북한의 헌법이 그렇게 선언했고. 그 헌법의 주인공인 김정은의 강경 발언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북한에서 수령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법이자 실행이며 반드시 결과물이어야 한다. 김정은이 참석한 전원회의 발표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호전적인 군사 용어들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즉 한국을 국가로 인정한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국가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남조선, 혹은 괴뢰로 불러왔다. 그런데 이제는 동족개념 차원이 아닌 국가 대 국가관계, 그것도 교전관계의 적대국가임을 헌법과 당 결정으로 아예 대못을 박았다는 것이 가장 섬뜩한 선언이다. 진보든 보수든 흡수통일 목적은 똑같다는 비난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성과 교전관계의 두 국가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

 

자. 그렇다면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왜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가? 노동당 전원회의는 개정 헌법의 이행과 전 국가 시스템화를 결정하는 최상위 권력기구이다. 북한 사회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은 이미 고착돼 있고. 새롭게 추가된 적대관계로 당, 군, 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국가시스템이 대폭 수정 변화된다. 그러자면 그 추진력으로 적대국과의 적대 증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입장에서 국경 문제이다. 휴전관계를 전시관계로 돌리는데 좋은 분쟁거리다.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군사대치는 북한 정권에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준다. 서해와 휴전선에서 계속 군사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이 곧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륙으로의 범위 확대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 공갈로 적절히 제어하면 그만이다.

 

러우전쟁, 중동전쟁, 중국의 대만통일 의지, 여기에 한반도 분쟁 하나 더 끼워 넣는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할 것이다. 서로 인명 손실이 많이 날수록 한국이 더 불리하다는 자신감에 포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친북보다 더 해로운 자들이 평화주의자들이다. 북한이 민족통일을 포기한 것을 두고 패배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시스템 구조를 모르거나 착각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북한은 헌법으로 수령주의 이념. 당 제일주의 이념. 여기에 적대이념을 추가했다. 그 이념 실천으로 국가 체제를 만들어내고 작동시키는 북한인데 아직도 안일하게 평화를 외칠 것인가?

 

모두 깊이 잠든 밤에 불이 났을 때는 누구라도 먼저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장담한다. 한국은 이젠 더는 고요한 휴전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