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론,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것 같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2.7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독자적 차원의 핵(核)무장론에 대해 "득(得)보다는 오히려 실(失)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전체로서의 핵 (확산)문제에 대한 기준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와의 공조, 그리고 (핵비확산)균형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여러가지로 대응하는 방식 가운데 '원 오브 뎀(여러가지 중 하나)'이라는 정도로 인식하시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핵(核)을 가져야 한다는 (무장론)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이라면서도 "그러한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상의 수치가)70%가 나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을 비롯하여 미사일 기습 발사 등 핵위협이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한미간 확장억제를 비롯하여 자체적인 핵 무장론 등이 대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독자적인 자체 핵무장론은, 미군 즉 한미동맹에 있어서 후견동맹국의 방기(abandonment) 위협을 느끼는 피후견동맹국의 근원적인 입장에서 비롯되는 극약성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핵비확산조약체제(NPT)가 성립됨에 따라 이에 가입한 상태다. 자체적인 핵무장론을 통하여 핵개발을 시도했을 때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NPT가입 190여개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따져야 하는 모양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