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경찰의 ‘이선균 마약 혐의’ 수사, 검수완박 부작용?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마약수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48)씨 사건과 관련해 이상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늑장대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강행된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5백만원 이상의 마약밀수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례적인’ 이선균 사건 흐름= 익명 보도 하루 만에 소속사가 실명 공개하며 공식 입장 밝혀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씨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처럼 마약 투약 전과자들도 있다.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실장 및 직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은 나왔으나 마약 투약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씨, A씨, B씨 등을 피의자가 아닌 내사자로 분류했다. 이들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부터 확인해야 하는 단계이다.

 

유명인들의 마약사건의 경우 내사단계에서 언론에 실명보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형사입건이 되고 나서야 당사자나 소속 기획사가 해명이나 사과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내사 단계에서 실명이 공개됐다. 이씨의 소속사가 20일 입장문을 발표한 탓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톱스타 L씨 등 8명에 대한 마약혐의로 내사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19일이다. 하루 만에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이씨의 소속사가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경찰의 취약한 수사력= 이선균의 마약 혐의에 대해 증거 없어 내사 단계 머물러

하지만 이씨는 문자 그대로 내사 대상자일 뿐이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관련한 내용도 입수했다는 후문이다. 이씨 등 8명이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지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아직 경찰의 공식적인 소환 조사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경찰이 발견한 혐의사실들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형사입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지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당당한 이선균 소속사=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함’을 확신?...고압적 태도 보여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그런데 이씨의 소속사 호두엔터테인먼트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사중인 톱스타 L씨가 이선균임을 공식 인정하면서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바로 경찰의 무능함 덕분이다. 이씨의 마약혐의에 대해 경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덕분에 아직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호두엔터테인먼트는 나아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C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고압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 되면 경찰이 앞으로도 이씨의 마약혐의에 대한 물증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씨에 대한 C씨의 협박 사건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인인 이씨와 소속사는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이씨의 마약복용 혐의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태도를 소속사가 보인 것이다. 그만큼 ‘경찰의 무능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씨의 마약 혐의가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오리무중 상태임을 이씨와 소속사의 대응태도에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쟁점 1= 톱스타 이선균은 왜 C씨에게 마약관련 협박을 당했을까

문제는 이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서 C씨에게 수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씨가 갈취당한 금액은 2억원~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C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선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는 “마약 공급책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선균이 마약관련 공갈·협박을 받았지만 금품을 뜯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돈을 갈취한 C씨와 마약 공급책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인지 등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선균이 거액을 갈취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C씨를 공갈·협박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선균의 마약 혐의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C씨가 톱스타인 이선균을 협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쟁점 2= 이선균이 공갈·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전성기’를 구가한 자신감의 배경은?

경찰에 따르면 이선균을 포함한 내사 대상자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 1년 간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대마 등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그 기간 동안 배우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4월 ‘킬링 로맨스’를 개봉했고, 5월에는 ‘잠’과 ‘탈출: PROJECT SILENCE’로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 다녀왔다. 모두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이다.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는 아내 전혜진 및 두 아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처럼 이씨가 마약혐의와 관련돼 공갈·협박을 받으면서도 정상적인 배우활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둘러싼 해석도 여러 갈래이다. 우선 마약 혐의로 형사입건될 경우 촬영중인 영화나 드라마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이씨가 마약 투약과 무관했으나 C씨에게 공갈과 협박만 당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찰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 피해자인 이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셈이 된다.

반면에 이씨가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은 경찰 수사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럴 경우 이선균의 사례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무능함을 수면 위로 올리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